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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년간 대규모 개발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20.0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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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2020.1.13 /뉴스1 © News1
1년 여에 걸친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8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업장 22곳에 대한 최종 증인 신문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도 관계자 21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 4명 모두 25명이 출석해 앞선 조사에서 답변이 미진했거나 불명확했던 사항 등에 대해 추가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JDC에 대한 감사 등의 특례 규정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의도 덧붙여 진행됐다.

특위는 도의회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상정·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그간 1년 여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인·허가 처리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났고, 이 중에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2020.1.13 /뉴스1 © News1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4일부터 8월6일까지 신화역사공원 내 신화월드에서 네 차례의 오수 역류 사건이 발생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도내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그 해 11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의 Δ관광지 개발사업 12개(봉개휴양림관광지·수망관광지·돌문화공원·아덴힐리조트·묘산봉관광지·에코랜드·백통신원제주리조트·제주동물테마파크·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프로젝트에코) Δ유원지 조성사업 8개(재릉·중문·우리들메디컬·성산포·신화역사공원·예래·테디밸리) ΔJDC 사업 2개(영어교육도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모두 22곳이다.

지난해 6~8월에는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와 원희룡 지사, 문대림 JDC 이사장, 이석문 교육감 등 핵심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회의가 연기되는등 차질을 빚어지기도 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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