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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서 4·3특별법 처리해야"
  •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승인 2020.02.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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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9.20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국회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4·3기념사업위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4·3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될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만 탓할 것이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사실상 심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 처분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4·15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중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여야를 떠나 2월 국회에서의 4·3특별법 개정 처리를 촉구했다”며 “모든 예비후보들은 소속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에 한 목소리로 법안 처리를 촉구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당면한 4·3특별법 개정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4·3 관련 정책적 과제도 제시했다.

4·3기념사업위가 제시한 정책적 과제는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4·3유적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과 사과 등이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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