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유공자 인정 사태 다신 없어야"…상훈법 개정 추진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