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제주 총선 주자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59·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는 자신이 속한 '민주당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체납 상태인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55·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제주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조속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무소속 임효준 예비후보(47·전 제주매일 부국장) 역시 4월부터 취약계층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정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51·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되 차선책으로 고 예비후보처럼 도 조례에 따른 긴급재난수당 지급을 제안했다.
반면 통합당 부상일 예비후보(48·변호사)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다거나 세금 면제·유예, 각종 공과금 감액 등의 대책이 보다 실질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52)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생계형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모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닌 당장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Pincette) 지원' 방식에 무게를 두면서 기존 긴급복지제도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긴급복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수혜)대상이 너무 적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또 이에 따른 지급 근거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약 2750억원으로, 향후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약 1조5000억원(5개월·60만명·50만원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