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압 공로로 받은 부당한 서훈 취소"…4·3특별법 개정 추진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부당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김성범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내용을 보면 이 안건에는 4·3 진압 과정에서 양민 학살,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사실이 진실규명기관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관련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