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세부 계획안이 정해지는 대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안을 확정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그동안 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도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지원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관련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거의 다 짜놓은 상태지만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비에서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도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을 것"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잘 검토해 도 차원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간의 중복을 피하고 시기도 조정해 위기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도 대비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100만원 안팎을 선별 지급하는 도 방침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원 지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 시기나 대상, 금액, 재원에 대한 미세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기존 도 방침을 철회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현재 정부가 지급 방식 등 아주 중요한 기본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을 보니 세부안이 전혀 확정이 안 돼 있는 듯 하다"며 "정부의 확정안 발표가 많이 늦어지면 도가 먼저 (관련 지원에) 착수할 수도 있다. 실무 준비에는 2주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도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모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당장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Pincette) 지원' 방식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1단계 지원 대상은 Δ비정규직 근로자 등 실업급여 비대상자를 포함한 실직자 Δ특수 고용 근로자 Δ택시·전세버스 기사 Δ관광 가이드 등 프리랜서 Δ자영업자·소상공인 등으로, 도는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