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대통령 직속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취임 두 달을 맞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담긴 의미와 방향을 차곡차곡 풀어냈다.
[대담=허남영 전국취재본부장]
김 위원장은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지역이 살려면 사람이 머물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살만한 환경,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지역거점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지역경제를 이끌며 지역산업 활성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수도권 역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도한 인구 몰림 현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는 이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론을 두려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분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인 지역 주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권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사열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두 달째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위원장으로 임명돼 매우 영광스럽다.
저는 평생 지역에서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살아왔다. 다양한 시민활동을 통해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과 고민의 결과물을 문재인 정부의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쏟아부으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로서 역할을 하겠다. 자율적인 지역주도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며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됐다. 이제는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도출해야 하는 시기다.
오는 28일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시즌2’와 지역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또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보다 초점을 두겠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가.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자라고, 떠나지 않고 정착해 생활하면서 더 나은 삶의 수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선순환이 시작될 때다.
‘산업을 위한 사람’이 필요했던 시대에서 ‘사람을 위한 산업’의 시대로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취임 후 사람,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균형발전을 강조해왔다. 지역대학 교수로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한 구상이 있다면.
▶지역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역경제와 상생하며 지역공동체 안에서 일정의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지역대학의 쇠락은 지역경제의 쇠락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로 악순환을 초래한다.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꼽는 이유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먼저 지역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 지역대학을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대학의 지식과 정보, 집적된 종합적인 역량을 모아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자존감과 긍지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10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가칭 ‘교육분야 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정책 과제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역에선 지역소멸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줄고 마을이 없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있다. 이에 대한 고민은 무엇인가.
▶향후 15년 뒤 인구 전망을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지역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할 것이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에서 지역 출신 할당 비율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도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정년퇴직한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 해에 50만명씩 귀촌을 한다. 최근 젊은 세대들도 수도권 중심의, 도시 생활이 아닌 시골 생활을 지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발적으로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지난해 말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고도비만의 상태인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효율은 떨어지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도비만의 수도권을 건강하게 만들고 저체중의 지역을 정상 상태로 끌어올려야 한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오히려 지역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분야로 보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학생 대비 교사·교수의 비율을 높여갈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시민주권의 세상으로 가는데 준비단계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목표는 지역주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자립 방안은 무엇인가.
▶여전히 지자체의 창의적인 사업 기획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오랜 시간 대부분의 지역 사업들이 각각 부처의 사업으로 쪼개어 시행되면서 지역의 자율성은 제약되고 시·공간적 통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지자체가 주도적·자율적으로 각자의 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여러 부처가 연관된 지자체의 사업을 포괄적이고 보조적인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11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선정해 협약을 맺었고 3개년 계획으로 총 100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과평가를 거쳐 향후 제도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분권이 필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자치분권을 위해서 재정분권은 필수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삶과 밀착된 사업이라면 재정과 역할을 과감히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효과를 시·도지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군·동·리 마을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주민 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 분권의 분권화를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다만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재원 이양이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와전되지 않도록 쉽게 손댈 수 없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17개 광역 시·도가 서로 협의와 협약을 통해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도 재정 분권으로 인해 지역 간 산업 또는 재정기반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