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급 대상을 '모든 세대'로 대폭 확대할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지난달 20일부터 접수해 온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마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로, 세대원수별 월 소득 상한선은 1인 세대 175만원, 2인 세대 299만원, 3인 세대 387만원, 4인 세대 475만원으로 제시됐다. 세대원의 소득 총합이 이 보다 적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세대 수는 11만3922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9만5387세대의 38.5%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초 도가 예상한 70%의 지급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예산도 전체 550억원 가운데 350억원 밖에 못 썼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서 제주가 대구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으로 꼽힌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진입 문턱이 높아 지원 효과가 떨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폭 확대하기도 했다.
도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찍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인 지난 3월부터 연령과 소득에 관계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두 달 이상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제2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 만큼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당은 14일자 성명에서 도의 제1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모든 도민들에게 조금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큰 소비 욕구를 불러 일으켜 지역경제를 훨씬 활성화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경우 지난달 21일 성명에서 "방학 때는 급여가 0원, 개학 연기로 3월 이후 급여가 반토막 난 교육공무직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며 "도는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던지 보편적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차 지원금 집행 잔액 약 150억원과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제2차 지원금 468억원 등 약 600억원을 모든 세대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원 지사는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원 지사의 정책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향후 원 지사가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실제로 이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부대의견 자체가 강제 조건이 아닌 당부의 의미로 기술된 데다 이미 원 지사의 경우 "불난 집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원이) 더 급한 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라며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선별 지원 방침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로부터 부대의견을 전달받았지만 이미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 여건 상 (보편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2차 지원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6월 이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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