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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제주 與 의원들, 21대 국회 처리 결의
  •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승인 2020.06.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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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재호·오영훈·위성곤 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공)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달 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할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논의되려면 (법안의) 발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7월 초 발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어떤 법률 내용을 갖고 발의할지를 많이 고민했다. 20대 국회 발의안을 그대로 재발의하는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손을 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하고, 설득이 부족하다면 그런 (설득의)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배·보상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 (관련 부처) 설득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추계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갑)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했듯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시에, 두 번 제주를 방문해 보다 강화된 약속을 한 것"이라며 "미적미적하는 정부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독려하고, 때로는 설득할 것"이라며 "1호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해내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21대 국회의원의 무거운 책무 중 하나가 과거사 진상규명과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국가 권력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된 희생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그에 합당한 명예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실 및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제주 4·3 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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