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니 마지막 배려"…상습 절도·무면허 운전 10대 집행유예
수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을 일삼다가 전동 킥보드로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10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주는 배려"라고 경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45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했다.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