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이전에도 2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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