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들이 적은 수입이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 방식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정책"이라며 "과거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을 늘리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제 2차 분배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라고 기본소득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고 가처분소득 가운데 이전소득 비중이 3%대에 불과하다"며 "즉 정부가 가계에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조정 역할은 공급 측면 역량을 늘리는데 집중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공급 역량을 강화해도 소비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 시대의 국가적 공통과제"라며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 등으로 미래 세상은 예측할 수 없게 됐고 국가 성장의 기운까지도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며 소득 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18세에 끝나는 우리의 의무교육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세 번의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시켜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며 "이 지사와 제가 서로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면서 합의·실현·지속 가능하고 국민 기본 역량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