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해소·청정 자연 보전 방안 구체화 절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 2년을 맞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확정됐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지만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과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책사업=주민 갈등’ 연결고리 끊어야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제주도가 25년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던 도민 숙원을 해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시점부터 사업 대상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수산·온평·난산·신산리 일부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2007년 제주해군기지 사업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확정된 이후 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주민 갈등과 흡사한 모습이다.

제주도는 당초 오는 2025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제주 제2공항의 공사 기간을 2년 앞당겨 조기 개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민 갈등이 이어지면 이 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되기 싶다.

실제로 제주해군기지도 주민 갈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2년가량 늦어져 올해 1월에야 완공됐다.

여기에다 제주신항만 건설사업도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을 고려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글로벌 관광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난개발 막고 청정 자원 보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시급

제주도는 올해 2월 최고의 핵심가치를 청정과 공존으로 정해 난개발을 막고 청정 자원을 보전하는 내용의 제주미래비전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Δ생태계총량가치보전제 시행 Δ중산간 지역 계획허가제 도입 Δ중산간 지역에서의 3만㎡ 이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 마련 Δ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연자원관리제도 도입 Δ해안변 그린벨트제도 도입 등이다.

생태계총량가치보전제는 제주 전역에 있는 생태적·환경적·자연적·문화적 요소들을 지역별로 세분화한 뒤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이를 인·허가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11년 환경자원총량관리 등급을 도입했지만 기존 관리보전지역과 유사한 한계는 물론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로 시행되지 못한 바가 있다.

이번 생태계총량가치보전제도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 실정이다.

중산간 지역 계획허가제와 해안변 그린벨트제도 도입 등도 기존에 파괴된 지역에 대한 회복을 강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범도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청정 자원을 보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유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프로젝트 추진력 확보 절실

세계 7대 자연경관이자 유네스코(UNESCO)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는 오는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도내 37만7000대로 예상되고 있는 운행 차량을 전면 전기차로 전환하는 한편 전체 에너지 수요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지능형 전력망) 관련 기술과 산업 등을 접목시켜 세계 유일이자 최초의 ‘100% 탄소 없는 섬’을 조성하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의 국제 표준화 등을 만들어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 보급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현재 1600여 대를 민간에 보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글로벌 회사인 미국의 테슬라가 향후 1~2년 안에 한국에 진출한다는 설이 돌면서 국산 전기차 보급이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풍력발전 확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육상 풍력발전 45만㎾와 해상 풍력발전 190만㎾ 등 총 235만㎾를 개발해 전체 전력수요의 58%를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제주도내에는 현재 17개소에 216㎿의 풍력발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7개소에 381㎿의 풍력발전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풍력발전은 모두 육상풍력발전이고,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주민들의 반대로 조성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스마트그리드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그리고 지능형 전력저장 및 보급 기술 등이 어우러진 세계 최초이자 글로벌 표준 기술 및 관련 산업을 만들어 나간다는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은 현재 비전과 목표만 나온 상태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전기차 보급은 보조금 지원액 상향 조정이나 충전시설의 조속한 확충 방안 마련이 각각 필요하다”며 “아울러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