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법인 8곳 중 1곳 '유령?'…"강제해산 어려워"
제주도내 농업법인 8곳 중 1곳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농업법인 307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51곳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이 가운데 427곳에 대해 해산명령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세부적으로는 부동산업 등을 영위해 사업범위를 위반한 농업법인 38곳과 1년 이상 장기휴업 상태인 농업법인 381곳,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