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모욕죄' 대법원 판례 바뀌자 2심서 '무죄'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던 20대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판을 다시 살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파기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관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

홍수영 기자

제주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3대 '고장'…"전수조사"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10대 중 3대꼴로 고장 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도가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제주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은 총 83곳(제주시 54곳·서귀포시 29곳

오미란 기자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한 정다운 제주도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걸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정다운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다운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정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은 파란색 바탕에 '일' 등의 글씨를 강조한 형

홍수영 기자

피해자 의사 없어도 조사 한다더니…제주, 관계성 범죄 사각지대 '여전'

제주에서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꾸준히 관련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은 보호 사각지대에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관계성 범죄는 2024년 5339건, 2025년 7281건, 올해 9월 기준 6904건이다.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2024년 3459건, 2025년 4630건, 올해 456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스토킹은 2024년 358건, 2025년 64

고동명 기자

민·관·경 참여 '제주도 치안협의회' 3년간 놀았다…"조례 위반"

제주 민·관·경 치안 협력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가 조례를 어기고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화북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 등에 따르면 2019년 9월 18일에 처음 구성된 제주도 치안협의회는 '제주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오미란 기자

전국체전 열리는 제주, 응원하고 공연·자연도 즐기고…이벤트 풍성

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제주에서 관광객의 눈길과 발길을 잡는 다채로운 축제와 이벤트가 마련됐다.제주관광공사는 전국체전 선수단과 응원단 등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을시즌 제주 여행 페스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24일까지 전국체전 경기장 곳곳에는 이동형 제주 여행 안내소인 '찾아가는 웰컴 스테이션'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가을철 추천 여행지, 제주 로컬 콘텐츠 등이 소개된다.또 제주의 자연을

홍수영 기자

제주공항국제선 여객 303만 돌파…2년 연속 역대 최고치 경신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가 303만 명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2년 연속 경신했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제선 여객 수는 303만 1529명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02만 9280명을 넘어선 것이다.지난 1~9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노선 여객은 총 205만 493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싱가포르 노선 여객이다. 12만

홍수영 기자

한라산에 올가을 첫 단풍…평년과 같고 지난해보다 17일 빨라

한라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1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한라산에서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다.이는 평년(10월14일)과 시기가 같고, 지난해(10월31일)보다는 17일 빠르다.늦더위로 인해 2024년에는 10월29일, 지난해에는 1991년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늦은 10월31일에야 단풍이 시작되는 등 2년 연속 '지각 단풍'을 기록했지만, 다시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온 모습이다.기상청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면 단풍이 시작되고

오미란 기자

"보여주기식"…1년여 만에 유령된 제주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제주 분산에너지 지원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여주기식 운영으로 1년여 만에 이른바 '유령 센터'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한 의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준비하던 지난해 2월 25일 제주

오미란 기자

12년 만의 제주 전국체전 16일 개막…3만명 '7일간 열전'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16일 막을 올린다.제주도는 16일 오후 6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위대한 숨'을 주제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대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도 안팎의 경기장 74곳에서 50개 종목으로 치러진다. 선수와 임원, 재외한인체육단체 등 3만여명이 참가한다.개회식에는 선수단과 관람객 등 2만여 명이 함께한다. 관람객 입장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공식행사는 TV로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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