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의견도 못 내는 교육감…제도 개선 17년째 '제자리'
제주 교육을 총괄하면서 정작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제주도 교육감의 권한 부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논의가 17년째 '제자리걸음'이어서다.박왕철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상대로 이 문제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제주 교육자치와 관련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