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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 중심주의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으로"(종합)
  • (제주=뉴스1)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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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 모습.(서대문구제공)© 뉴스1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골고루 나누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줄이고, 자치와 자율은 더하며 책임과 역량은 공고히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혁신방정식을 함께 풀어가겠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으로 전 세계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며 "혼란과 불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스크 수급문제 해결 등 작은 실천부터 성공적인 K-방역 토대를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혁명 대응, 기후환경 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끊임없는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전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지방정부의 협력과 연대로 30년 역사의 지방자치를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자치분권 포럼'은 스웨덴 정치 축제 알메달렌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각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행사다. 올해는 20~21일 이틀간 '자치분권! 국민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읽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행사 분위기가 지난해와 사뭇 달랐다. 참석 인원도 200명으로 축소됐고, 행사장 내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앉아 더욱 공간이 널찍해 보였다. 호텔 입구는 물론 행사장 입구에서 열 측정과 신원 확인을 했고, 화장실이나 통화로 잠깐 나갔다 올때도 몸 상태를 확인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다.

축배도 생략했다. 첫날 만찬 자리에서도 비말 감염 방지를 위해 자리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고, 이동 없이 각자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그럼에도 자치분권을 향한 열망은 뜨거웠다. 전국에서 온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우수한 정책을과 성공담을 공유했다.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행사 첫날인 20일에는 개막식, 기조강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 자치분권 아카데미(연극)와 컨퍼런스 등이 진행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15년 동안 제한된 권한과 재정 속에서 우리가 이뤄낸 게 적지 않다"면서도 "기초지방정부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에 대해 정부가 최근 인하 조치를 하면서도 사전에 전혀 소통과정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구청장은 "더 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진정한 자치분권 길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경제발전방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색을 가진 지방정부가 특색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구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을 최우선 선정·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뉴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K뉴딜의 핵심으로 지식과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K뉴딜은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것 없이는 못사는 무언가를 만드는 새로운 프로젝트"라며 "4차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인공지능에서 지식과 지능이 자동 생성되는 것이고, 이를 인프라로 구축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자치안전부로 바꿔야 한다"며 "똑똑한 지도자가 리드하기보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고, 함께 진화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치분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극도 펼쳐졌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해 문석진 구청장과 대담을 나눴다. 이들은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순은 위원장은 "현재 자치단체는 중앙의존적인 상황으로 지방재정의 역할이 협소하다"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기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구청장 역시 "기초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보전해줘야 한다"며 "기재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해 부족한 자치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김진희 기자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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