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옮겨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30일 '뉴스1 제주본부'와의 인터뷰에서 "균형발전은 이제 우리의 미래 생존을 위한 의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3개 법안(이하 균형발전 3법)의 발의를 주도했다.
송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두체제 개발모델을 시행했으며, 수도권의 비약적인 발전이 국가발전의 축으로 작용했다"며 "수도권 인구의 과반과 지방 소멸위기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화'의 해결방안에 대해 "단순히 산술적으로 균등분산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을 광역단위로 묶어 발전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특화된 모델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의원은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독자적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균형위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예산과 정책을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송재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국회의원이 '균형발전 3법'을 발의한 점이 관심을 끈다. 발의 배경은.
▶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2년 6개월간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을 직접 경험하면서 골고루 잘 먹고 잘사는 나라,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과반을 초과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고등이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옮기는 지역뉴딜의 성공적 이행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균형발전3법을 준비했다.
-균형발전 3법'의 핵심내용을 설명해 달라.
▶균형발전 3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균형발전정책의 조정·집행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를 균형위로 이양하고, 지역뉴딜, 지방소멸, 초광역협력사업 등 신규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균특회계의 관리·운용기관을 기재부에서 균형위로 변경하고,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포함해 회계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혁신 사업들과 시도 자체사업들을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연계 관리하는 지역혁신성장계획제도를 법정화하고, 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한다면.
▶이전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설립된 균형발전위원회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됐고, 박근혜 정부에도 유지되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다시 균형발전위원회로 바꾸고,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의 동력을 다시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소재 153개의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1차 계획이 완료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포함해 행정수도 조성과 각 지역별 발전모델 개발 등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많이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는 과거보단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올해 6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이유가 있다면.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고착화된 역사적 영향이 현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개발시대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두체제 개발모델을 시행했으며, 수도권의 비약적인 발전이 국가발전의 중축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 당시 굳어진 체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된 것이 문제라고 본다. 모든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지금은 오히려 과밀화의 부작용을 겪는 중이다. 이는 수도권 인구의 과반과 지방 소멸위기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균형발전은 이제 우리의 미래 생존을 위한 의무로 봐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을 살릴 해법이 있다면.
▶결국은 각 지역으로 국가 역량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정책적 조치가 중요하다. 단순히 물리적, 지역적으로 산술적인 균등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에서처럼 이전은 공감하나, 기관을 지역별로 똑같은 개수만큼 배치하는 식의 관념으로는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흔히 다극체제로 부르는데, 행정수도로서 세종이 행정 기능을 대표하게 하듯 각 지역을 광역단위로 묶어 발전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특화된 모델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큰 틀에서 지역별로 역량을 어떻게 나누고, 집중시키며 지역 간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위상이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수도로서 수도권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권한을 갖춘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현재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져야 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의결 기구로서 독자적인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 또한 소규모 단기파견(1~2년) 인력으로 구성돼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균형화 정책 추진이 어렵다. 이에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다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집행력 강화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평가는.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한국형 뉴딜'이다. 중앙의 배분과 지역의 수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낙후지역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코로나 위기로 교육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원격교육 시설의 경우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의 장치를 고려해 '어려운 지역, 가치 큰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 제주도 마찬가지다. 제주에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SOC 관련 부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별도의 광역청을 설립하거나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