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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중단 1년…불법체류자도 외국인 범죄도 여전
  •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승인 2021.01.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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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3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한국을 떠나려는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3.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주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지 약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제주에는 여전히 1만2000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남아있고 외국인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로 들어온 외국인 수는 총 21만2767명으로 전년 대비 87.7% 감소했다.

이 중 68%인 14만5401명은 제주에서 무사증 제도가 중단되기 이전 약 한 달간 입도한 외국인이다.

지난해 2월4일 무사증이 중단된 후에는 제주 입도 외국인 수는 크게 줄어 약 11개월간 6만7300여 명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제주로 들어온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의 중단이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주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2600여 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해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둬 약 4200여 명이 본국으로 귀국 신청을 했지만 큰 폭의 감소를 보이지는 않은 것이다.

지난해 3월3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한국을 떠나려는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2020.3.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외국인 범죄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는 629명으로 2018년 631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살인 3명, 성범죄 8명 등 총 11명이며 이 중 불법체류자는 3명이다.

불법체류자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사건도 88건 발생해 103명이 검거됐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최근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국제범죄수사대 조직을 축소한다.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는 인력은 총 13명이다.

외사범죄수사 등을 담당했던 5명은 형사과로, 2명은 수사심사관으로, 2명은 외사방첩업무로 배치된다. 국제공조 업무 1명은 외사기획계로, 산업기술유출 수사 3명은 안보수사과에서 근무한다.

이외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명 증원하며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서 수사심사관 등도 인력이 늘어난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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