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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낙연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부정하는 갈라치기"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21.01.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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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제주도의회 제공)2020.11.19 /뉴스1 © News1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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