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 "경자유전 어기는 위헌행위, 선제 대응하겠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26일 정부 방침에 따라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한다)' 원칙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정정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돌입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김 시장은 우선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이용·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김 시장은 이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