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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 드림타워 카지노, ‘조건부 허가’ 논란은 계속(종합)
  •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승인 2021.04.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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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2021.3.10/뉴스1© News1 홍수영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개장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지역사회 공헌 등이 부대조건으로 달렸지만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과제로 남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엘티엔터테인먼트가 신청한 ‘엘티(LT)카지노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해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공헌계획 및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이다.

이번 변경허가 승인으로 인해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엘티카지노는 제주시 중심가인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터를 옮겨 문을 열게 됐다.

영업장 규모는 기존 1176㎡에서 5367㎡로 약 4.5배 확장하게 된다.

이로써 제주에는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8726.80㎡) 다음으로 규모가 큰 두 개의 외국인전용카지노가 나란히 영업을 하게 됐다.

제주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 면적은 5581㎡이며 드림타워 카지노는 국내 세 번째 규모다.

◇강제성 없는 ‘조건부 허가’…처벌 규정도 없어
제주도는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조건으로 엘티엔터테인먼트 측이 제시한 지역사회 공헌 계획과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드림타워 카지노 측은 제주발전기금으로 향후 3년 이내 120억6200만원 투자와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제시의견에는 도민 고용 80% 및 직위(급)별 도민 고용비율 준수, 청년 고용 80% 유지, 사회적 부작용 구체적 해소방안 마련 등 9가지 조건이 담겼다.

다만 사업자가 조건을 불이행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전무한 상태다.

제주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조건 불이행 시 관련 처벌 규정은 없다. 변경허가 처분 등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도 감독을 통해 충분히 이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카지노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관광진흥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제주에는 총 8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지난해 휴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도내 카지노 8곳의 관광진흥기금은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총 152억원이 부과됐다. 지급기한을 1년씩 연장한 상태로 올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나눠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약 45억원의 관광진흥기금이 부과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지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드림타워 카지노의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면적을 확장하며 영업장을 옮긴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역시 당초 계획과 달리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

드림타워 카지노 측은 개장 전부터 제주관광진흥기금 예상액을 절반 이상 축소했다.

지난해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 당시 제시한 5년 평균 액수는 537억원이었으나 올해 사업계획서상 기금 예상액은 253억원으로 감액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시작부터 논란’ 카지노 영향평가 경찰 수사는 계속
드림타워 카지노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카지노 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도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카지노 영향평가는 LT카지노와 같이 영업장 면적 확장 등 사업내용을 변경할 시 제주도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1000점 중 80% 이상의 점수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형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과정 비공개, 도민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얼룩지며 그 신뢰도에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경찰청은 3개월 넘게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심의위원회 명단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카지노과를 압수수색했다.

관계자 3명은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중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역시 카지노 영향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조사대상자를 꾸리는 등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고발한 사람은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과 LT카지노 김웅 대표다.

이에 대해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경찰 쪽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드림타워.©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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