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대행비 이외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별도 책정하고 대다수 비용을 조기 집행해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었다. 이는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되는 광고비 및 홍보관 운영 등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해 조합원 모집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컨설팅)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는 자금 지출이 불명확한 조합은 향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모집 대행수수료 지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업무대행사의 수입금 자료를 세무당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김형도 시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자금을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며 "조합원 스스로도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