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는 7일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최 교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는 촛불시위 이후 헝클어진 정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후보)만 앞세우고 과거의 이념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변화된 한국 경제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원칙과 비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촛불시위 이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이 변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암묵적,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한 대로 자유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했다”며 “그런데 촛불시위 이후 민중주의, 대중참여적인 직접 민주주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의미를 확장해 위험한 권위주의, 전체주의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적폐 청산은 다른 사회세력들, 특히 보수세력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며 “이럴 경우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갈등을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는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며 “촛불시위 이후 퇴행적 현상 중 하나로 시민사회 모두가 정부의 주변기구가 됐다. 좋게 보면 정책 참여이지만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보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자유 민주주의는 국가 역할의 제한이 핵심이다. 개인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약화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과거와 다른 남·북한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통일은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제 관계에 의한 제약이 분명히 있고 역사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며 “냉전시기 한국의 방위체계와 외교의 기반이 된 한미 동맹 관계가 주축이 돼야 하고 한일 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교수는 정경 관계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경제 운영방식은 과거 1960~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과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제 단체를 만들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율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고 노사관계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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