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제주 농가는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업용수 요금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14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발표한 ‘제주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에 따르면 제주 지하수의 상당량이 농어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전체 지하수 관정 4586곳 중 67%(3064곳)는 농어업용이다. 생활용 관정(1395곳)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실제 제주에서 쓰이는 지하수 중 40%(26만9000톤)는 농어업용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농업용수로 허가된 지하수는 하루 88만9000톤에 달한다. 전체 농업용수의 96.1%를 지하수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 중 용천수와 하수재이용 비율은 각각 2.0%, 1.9%에 그쳐 지하수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주 동·서부의 밭작물 재배지역은 특정시기 물 부족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파종시기에 한정된 지하수 관정에서 농업용수를 한꺼번에 뽑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정지역의 경우 지난해 10~12월 농업용수 사용량이 급증했다. 1~3월, 7~8월은 월 사용량이 50만톤을 밑돌았던 반면 11월은 200만톤 이상이 사용됐다.

사설 관정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어 허가량 이내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정액 요금은 관정 굵기에 따라 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4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소유 농가에서 관정을 직접 관리하다 보니 과다하게 물을 쓰거나 용도 외 사용을 하더라도 제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 관정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농가에서는 누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게다가 농업용수의 60% 이상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농업용 지하수 관정 224곳의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62%가 누수되고 있었다.

같은해 제주연구원 분석 결과에서도 누수율은 60.3%를 기록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수원과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하수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부과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배작물, 물 사용방법에 따라 농업용수 사용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는 농업용수 사용량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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