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정의당 심상정·강은미 국회의원 등은 16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과 도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2019년 당·정 협의와 제주도민사회의 합의와 약속을 여론조사 실시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됐다"며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다.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제주 제2공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주민 수용성'은 성산읍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증명된 셈으로, 더 이상 환경문제나 주민수용성 문제로 지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재보완서에는 제2공항 인근 철새도래지 등의 조류 충돌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동굴·숨골 등 주변 지질환경 등에 대한 보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주도민 여론조사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4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결정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여전한데다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실시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전체도민은 반대, 제주 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은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도의 입장을 묻자 "정상추진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해야 발생한다. 결국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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