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발목 '의료감정 절차' 빨라진다…광주고법·지역 병원 맞손
의료 소송 재판 절차 지연의 원인으로 꼽혔던 '의료감정 절차'가 빨라진다.광주고등법원은 조선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제주한라병원과 의료감정 절차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의료감정은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인과관계, 후유장해 여부 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재판부의 사실인정을 지원하는 제도다.의료감정 결과는 분쟁 해결과 공정한 재판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