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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당할까봐"…제주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해마다 늘어
  •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승인 2021.07.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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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현장인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CCTV가 설치돼 있다.2021.7.20/뉴스1© News1
제주에서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제주경찰청의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4년 사이 약 63.0% 증가한 것이다.

올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제주경찰청이 지난 6월 말까지 취한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2% 많은 196건으로 집계된 상태다.

이 중에는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도 포함돼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사건 발생 16일 전인 지난 2일 가정폭력범인 이번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의 보복범죄를 우려해 경찰에 신청 후 신변보호조치를 받았지만, 위치 확인 장치인 스마트 워치나 경찰서에 영상이 전송되는 CCTV 등을 적극 지원받지 못한 바 있다.

경찰청은 해당 유사사례를 막고 신변보호조치 증가세에도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추가 확보·보급, 인공지능형 CCTV 도입 등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조만간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보복범죄 등으로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험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절차는 신변보호 신청(서면·구두) 접수, 기초조사, 신변보호 심사, 신변보호, 사후관리 순이다.

신변보호조치에는 Δ보호시설·임시숙소·특정시설 신변안전조치 Δ신변경호·맞춤형 순찰 Δ112등록·스마트워치 지급·CCTV 설치 Δ가해자 경고 제도·피해자 권고 제도 등이 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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