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임야 불법 개간해 유료 관광지 조성한 70대, 징역형
14년간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 관광지를 조성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산지관리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73)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소재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임야 1만여㎡를 불법 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기간 나무 1000그루 이상을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