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원워 건의사항 뭘 담았나]국제도시 인프라 확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세계환경수도와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을 위해 정부와의 협조체계 강화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40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추진을 위한 추진 과제로 공식 건의한 것이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추진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들을 분석해본다.
◇제주 가치 높이는 환경허브 조성 추진
제주도는 세계적인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2012년 제주에서 열렸던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세계에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기 위해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에 세계환경허브(수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해안변과 중산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과 함께 세계환경허브 인증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의 생태환경적 수용용량을 산정하고,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해 보존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네스코(UNESCO)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은 물론 곶자왈과 해양도립공원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세계적 환경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어서 ‘제주의 허파’라고 불린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과 관련이 있는 현재 제주도내 국립공원화 검토 지역은 곶자왈 109.86㎢, 오름 368개소, 생물권보전지역 830.94㎢(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포함), 세계자연유산 188.45㎢, 세계지질공원 12개소(만장굴 등), 해양도립공원 5개소 206.606㎢ 등이다.
◇신산업 육성 통한 스마트 성장 꿈꾼다
제주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에 약속한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에 요청했다.
탄소 없는 섬 조성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의 전량을 충당하고, 도내 상용차 37만7000대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융합해 탄소 발생이 없는 섬과 에너지 신(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ICT(정보통신기술)가 결합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과 함께 현재 풍력발전에만 국한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한을 태양광과 해양에너지 등 11개 전 분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1월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제주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실현을 통해 국내·외에서 100조원 규모의 시장개척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해내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 걸맞은 인프라 확충
제주도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은 물론 안전 분야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인프라는 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2조8000억원이 소요되는 제주신항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제주도는 오는 2018년 상반기 중에 현재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포화되는 만큼 제2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등 각종 절차의 기간 단축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배려를 요청했다.
또 급증하고 있는 국제 크루즈관광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주항을 신항만개발촉진법에 따른 신항만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지역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현재 제주지역 1일 최대사용량은 취수용량의 98%에 육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2조1389억원을 투입해 1일 21만6000톤의 생활용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1일 하수처리용량도 15만1500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특별자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단계 주요 제도개선과제 등에 대해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항들을 통해 향후 국제자유도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