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세계의 보물섬,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 당신은 제주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주는 전국민의 이상향이지만 때로는 낯설게 다가온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풍습과 문화, 제도, 자연환경 등을 지녔다. 뉴스1제주본부는 제주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제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독자라면 제보도 받는다.
제주지역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27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하면서다. 제주 입도객에게 8000원~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어 제주형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고 이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박하면서 불이 붙었다.
사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이 후보가 처음 제시한 제도는 아니다. 이전부터 기본소득과 별개로 ‘입도세’, ‘관광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논의돼왔다.
◇40여 년 전 등장한 ‘입도세’,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발전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1979년 즈음부터 시작됐다.
당시 강신익 도지사가 관광객 1인당 1000원을 부과하는 ‘입도세’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991년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는 관광시설 및 관광자원의 이용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무산으로 흐지부지됐다.
이후에도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목적세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제한적 과세권’이란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택적 과세권’ 도입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각각의 이름과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주의 환경·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세금 형태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제주 환경이 훼손되고 쓰레기·오수 발생에 따른 도시 인프라가 포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존재한 것이다.
◇핵심은 관광에 따른 환경 수용용량과 처리비용
2016~2018년 정점을 찍었던 ‘제주살이 열풍’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제주의 쓰레기 및 하수 처리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제주도가 2017년부터 약 1년간 시행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생활폐기물은 인구대비 1.92배의 양이 발생(2015년 기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폐기물과 하수도 처리비용의 22.7%는 관광객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광객에 의해 증가된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은 2016년 기준 557억6100만원, 하수도 원가는 2015년 말 기준 56억3200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렌터카는 자가용보다 4~5배 교통량을 유발해 도로 관리예산에도 부담을 가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는 1인당 하루기준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렌터카 이용시 5000원, 숙박시설 이용시 1500원을 산정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입도세 논란과 관광업계 반발은 계속
제주도는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도 그해 11월 이후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열지 못했다.
사실상 입도세라는 비판과 제주 여행객 감소를 우려한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관광비용이 상승할 경우 제주 방문을 기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제주경제 악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로 인해 약 2년 가까이 중단됐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는 지난해 재개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ICC-제주와 협약을 맺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같은해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국민의 공감대 부족 문제가 남아있다. 또 입도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나와 제도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