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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0조 투입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인구 유입 한계"
  •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승인 2021.10.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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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 표지 © 뉴스1
10조원을 투입해 시행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인구 유입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인구 유입이 당초 계획을 달성한 곳은 부산과 전북 등 2곳 뿐이었다고 밝혓다.

혁신 도시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 건설에 책정된 사업비는 10조5000억원이다. 1조5851억원이 투입된 전북 혁신도시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고, 대구(1조5295억원), 광주·전남(1조4734억원), 울산(1조1090억원), 충북(1조623억원), 경남(1조469억원) 등도 1조원이 넘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된 뒤 2012년 이전이 시작돼 2019년에 마무리됐다.

통폐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도시나 그 밖의 도시로 개별 이전한 기관은 153곳이고 이전 인원은 약 5만명(혁신도시 이전 4만4000명), 총사업비는 2015년말 기준 10조5000억원이다.

그러나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8곳은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부산과 전북 혁신도시만 달성률 100%를 넘겼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진천·음성)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밑도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40%대에 그쳤다.

더구나 가족 동반 이주율은 더욱 낮았는데, 10개 혁신도시 중 가족 동반 이주율이 80%를 넘은 곳은 제주 뿐이었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직업 관련 사유로 2014~2016년 동안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됐다"며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순유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이후로는 인구 순유출이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문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의 경우 금융업과 영화 산업, 강원은 의료 등 관련 산업이 이전하면서 지역의 인적 자원과 연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일자리는 대부분 고학력·고숙련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이전 지역 내 지식 기반 산업의 기초가 되거나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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