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회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뉴스1제주본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범도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함께 도민 일상이 코로나19 이전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담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예산 6조원 시대 개막을 '성과'로 꼽으면서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의 협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구 권한대행은 "공공사업 추진으로 도민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 권한대행과의 일문일답.
-지난 4개월여간의 소회와 성과는.
▶2017년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을 역임했던 인연을 떠나 제주 4·3특별법 국회 통과와 함께 예산 6조 원 시대 개막이 큰 성과라고 본다.
모두의 노력으로 1999년 12월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시행된 지 21년만에 2021년 12월9일 희생자에 대한 보상 내용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고,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보상금 1810억 원도 반영됐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실현 및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길이 열린 만큼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5623억 원 증가한 6조 3922억 원으로 지난 2018년 5조원에 이어 4년 만에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400여 차례에 달하는 중앙절충 노력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물이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 못지않게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예산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재정을 신속·투명하게 집행하겠다.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까지 제주도정의 운영 방향은.
▶도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회생이다.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힘을 실어주고,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사업들은 다시 점검해 나가겠다.
민선7기 도정이 잘 마무리되고, 민선8기 도정의 원활하게 출발할 수 있는 있는 기초를 다지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일상회복은 잠시 멈춘 상태이나, 범도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함께 도민 일상이 코로나19 이전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2022년은 새 정부와 새 도정이 출범하는 등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다.
향후 10년 제주발전의 이정표가 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첫해다
기후위기 극복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없는 섬 20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제주형 뉴딜 2.0을 통해 미래 아젠다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사회의 갈등이 여전하다. 대안은.
▶모든 공공정책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 관리가 문제다. 제주는 2020년 7월 제정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0월 이해관계인들과의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해 도내 처음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갈등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중 갈등관리 전문가 2인이 조정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11월에는 '부서별 갈등관리실태 평가'를 처음 실시해 갈등사안에 대한 부서의 관심도와 담당자의 갈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은 어느 정도 관리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도민 참여 속에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비자림로 건설사업을 위한 설계변경 중인데 착공 및 완공 시기 등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 6월 착공했지만, 2020년 6월 공사가 일시중지된 상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삼나무 벌채에 대한 환경훼손 주장과 2015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시 조사되지 않았던 법정보호종이 발견됨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후 공사 추진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포획·이주한 멸종위기종(애기뿔소똥구리)에 대한 대체서식지 모니터링과 노선조정을 위한 도로폭 축소, 생태통로 설치 등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2021년 6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이행계획을 협의했다.
설계속도·차도 폭 조정·생태통로 설치 등의 보완설계는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완설계가 마무리되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최종 협의 후 공사를 재개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한데, 제주도의 대응은?
▶해외 방문 이력자와 입도객 중 발열자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받는 특별입도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검사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타 시·도 방문 후 입도하는 도민 중 희망자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이동량 증가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무증상·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중증도 및 생활환경에 따라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확대를 위해 단계(1∼3)별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3단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병상 확보 계획까지 준비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