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는 이달 중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월 초 착수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고,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가장 비쌀 정도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 하방 압박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주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최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14일 기준)에 따르면 제주·서귀포는 전주대비 아파트 값이 0.35% 올랐다. 1월 셋째주 0.06%였던 제주의 전주 대비 집값 상승률은 1월 넷째주 0.13%, 2월 첫째주 0.27%로 확대됐다.
실제 제주에서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며 실거래 신고된 단지가 나오고 있다. 제주 연동 대림e편한세상 1차 전용 84㎡(13층)는 지난 4일 9억 6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같은 단지 동일 전용 물건(8층)이 6억 3000만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반 년만에 3억원 가량 가격이 오른 셈이다.
중국 자본을 바탕으로 호황기를 맞았던 제주 부동산 시장은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 수요가 줄며 거래량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2017년부터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제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7년(-0.23%)부터 2018년(-0.65%), 2019년(-2.12%), 2020년(-0.6%)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제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4.29%로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20.18%) 대비 4%포인트 이상 높았다.
2020년 12월 부동산 규제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제주도에 '자본'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청약 자격,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타지역에 비해 낮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698건의 아파트 거래 중 1736건, 25.9%가 도외 거주자 거래분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15% 내외였다.
제주도는 도내 부동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서민생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건축, 세제법령 등을 검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적인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하고, 정책결정권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분석과 부동산가격 안정의 장애요인·문제점 도출, 도내 주요 산업 및 경제활동인구수 증감 등 제반여건 변화가 주택·토지·상업용 부동산 등 제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및 세제법령 반영, 도시계획·건축 등 조례 근거 정리, 주거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를 비롯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 제시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급등한 제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행정이 개입하는 일부의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부동산 시장을 규제한다기 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규제가 필요한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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