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56)이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민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의 열매를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오직, 제주'다. 제주와 도민을 중심에 놓고 도정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문 예비후보는 지방과 중앙, 행정부와 의회, 공기업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자부했다.
이 같은 경험으로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1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 개발이익공유제를 통해 제주도민 1인당 소득을 전국 상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제주지사 출마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돌파구와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또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질 낮은 고용은 제주 경제의 취약점이다. 과감하고 담대한 경제정책, 혁신적 대전환을 통해 제주 경제를 키워야 한다. 고단한 민생, 훼손된 자연, 분열된 공동체 등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안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경제를 키워 성장의 열매를 도민들에게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출마를 결심했다.
-후보만의 경쟁력은.
▶제주도의원, 전국 최연소 도의회 의장,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했다.
청와대 근무 당시 강정마을 구상권 취하를 이끌어냈고, JDC 이사장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국제소송으로 번질 뻔 했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 국영기업과 협상을 통해서 헬스케어타운을 정상화시켰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 그 적임자라고 자신한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대안이 있다면.
▶현재 국토부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항 운영의 안전성에 직결되는 사항도 있어서 국토부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지,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최종 중앙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연관돼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만약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공항운영권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과 제2공항 및 주변시설 개발과 관련해 토지신탁제도를 활용해 최종적 이익이 제주도로 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제주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견해는.
▶행정체제 개편문제의 본질은 '제왕적 도지사 권한 견제 장치 마련'과 '풀뿌리 민주주의 및 주민자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또 행정시 및 읍면동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증액을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의 보완, 숙의형 민주주의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주민소득 전국 상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제주도의 경우 연 평균 4.5%의 성장을 했고, 2015년 7.4%, 2016년 8.0%의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도 2020년 제주도의 1인당 주민소득은 약 3000만원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위다.
개발이익공유제를 통해 10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제주의 산업과 경제에 투입하겠다.
제주도민들이 주택청약으로 납입한 주택도시기금 1조원을 이양받아 제주 주택 문제 해결에 써야 한다. 제주경마장 수입과 제주삼다수 이익금, 국민연금, 해외투자로 5조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도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3조5000억원의 펀드와 부동산투자기금 5000억원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연 4% 이상 끌어올리는 경제효과가 이끌어내고 1인당 도민소득 전국 상위 5위권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JDC 이사장 '중도 퇴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 해명보다도 도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저의 솔직함의 표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시에는 대선 상황이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공기업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연연해 방관하는 것이 문대림 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 JDC의 주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섰고,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됐다. 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차기 이사장 모집 공고가 나온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주요 약력Δ제8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전) Δ제9대 제주도의회 의장(전) Δ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전) 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전)
◆핵심공약Δ개발이익 공유 통한 도민이 잘사는 도정 Δ청년 민생 회복과 돌봄체계 구축 Δ생활환경인프라 조기구축통한 청정제주 실현 Δ미래신산업 및 인재육성을 통한 스마트 에너지 도시교통 대전환 Δ평화와 문화가 숨 쉬는 도민자존시대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