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2일 제주를 찾아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등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이날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 비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 Δ제주 4·3 완전한 해결 Δ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Δ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Δ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Δ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Δ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Δ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7대 공약 달성을 위한 15개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4·3 희생자 보상금 확대와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4·3 완전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은 세계 최고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완성과 탑동 신항만 건설,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 등의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공약은 관광청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 국립탐라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 가치 확산,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를 담았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부터 약속한 사안으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항공수요 분산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제2공항을 조속 건설하고, 제주공항공사 설립을 통해 공항운영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공약의 정책과제로는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 제주대표 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공약은 제주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등 폐기물·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의료안전망 강화' 공약은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에 따라 주어진 기회와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결국 국민통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채택했다.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 체제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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