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해수부에 해양경찰국? 경찰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국 신설 시도에 대해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은 먼저 "경찰국 설치를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경찰은 주요 부서에 앉히고,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압박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위 의원은 "동시다발적으로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