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약 19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귀포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각종 법률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귀포시에는 소액·조정사건과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서귀포시법원과 서귀포등기소 밖에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민·형사사건을 비롯해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서귀포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서귀포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제주시에 쏠린 법무사무소 등도 서귀포시로 분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