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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절리 경관 사유화 막기 위해 도가 토지 매입해야”현정화 도의원, 1일 345회 임시회 5분발언서 촉구
  •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승인 2016.09.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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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제34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정화 제주특별자치도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천연기념물인 주상절리의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영호텔 건립 예정지 중 경관협정이 이뤄진 공공구역을 제주도가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News1

현정화 제주특별자치도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1일 “천연기념물인 주상절리의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영호텔 건립 예정지 중 경관협정이 이뤄진 공공구역을 제주도가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이날 제34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부영호텔 사업계획에 의해 주상절리가 호텔 건물로 둘러싸여 도민과 국민이 품이 아닌 부영호텔의 사유 경관지로 전락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의원은 “제주도와 부영측이 경관협정을 통해 공공구역과 호텔구역으로 나눠 도민 및 관광객에게 경관을 개방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관협정은 강제력이 없는 데다 호텔의 매각이나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경관협정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되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특히 “1996년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사업자 및 사업내용이 변경된 2016년 사업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초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5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2005년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일대의 환경가치의 변화도 평가해 재심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경관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과태료 규정 신설도 집행부에 요청한다. 현재 법률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관협정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영측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관협정을 통해 공공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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