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제주 탄소없는 섬 계획, 법정계획 전환해야”

제주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2030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2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주도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제주도가 마련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비법정 계획이어서 도정이 바뀌고, 공직자가 바뀌면 지속적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도지사가 바뀌면 캐비닛 용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중앙정부의 협조 및 추진 동력의 영향성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협약당사국총회에서 제주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전환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만큼 중앙부처가 호의적일 때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환경부와 산자부, 국토부, 미래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와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국가 전력수급계획 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국가 계획에도 포함시켜야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