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창조·공감의회를 구현하겠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일 “제주지역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력을 심도 있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 뉴스1제주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실천이라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안 방안으로는 Δ도민 의정 참여 확대 Δ의회 공간 도민 접근성 제고 Δ도민 의정 홍보 서비스 강화 Δ도민과 함께하는 의정 아카데미 운영 Δ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강화 Δ제주도 및 교육청과 정책 소통 강화 Δ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통한 의회 기획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신 의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임시회에 임하는 각오와 계획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고 현장을 찾는 움직이는 의정을 펼치게 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서는 후반기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철학과 방향을 가늠하는 동시에 도민과 제주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인지를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제주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행복주택 건설, 제2공항 건설, 중국자본 투자 등에 편승한 불법적인 토지 쪼개기, 공유재산 관리 문제와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준비와 부작용 최소화방안, 예술중점학교 개교 준비 등에 대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력을 심도 있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의미와 세부 계획 등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올해 8월 25일 작지만 강한, 일하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통, 창조, 공감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분야별 9개 전략과제와 30개 세부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목표인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우리 의회가 도민 대표기관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고,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의정혁신 전략 과제 추진을 통해 도민의 원하는 ‘일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의지이며 각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장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 설치와 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추진하는 등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재조정 등 선거구 획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제주도의회 의원정수가 10년째 41명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2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조기 가동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빨리 구성, 운영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기 중인 오는 9일에는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주도정과 정책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사라졌고, 예전에 시군의원들이 하던 민원들까지 모든 것을 도의원들이 다 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향후 10년 도의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는데 과업내용에는 선거구 획정 및 의정정수 조정 문제도 포함시켰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교육의원 존폐 여부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를 위해 2006년 9월에 교육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구성됐습니다. 이때부터 제주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현재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할 당시에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의 취지에 부응하는 교육자치의 모형으로 인정받아 일몰제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돼 제주특별법에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존폐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합해서 무엇이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지 냉철한 분석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시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한 복안은.
▶지금까지 원도심의 도시재생은 말뿐이었지 사실 그 내용 안에 지역의 주민들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외면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 속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민들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다행히 국토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정된 조례가 잘 활용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