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복지, 안전, 교통 등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안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시작돼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의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 뉴스1제주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도민불편 문제가 심각한 교통과 주차장 업무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온 이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심 주차난 해결과 제주형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도입 등 교통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 분야는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복지 분야에 대한 제주도의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 원도정 출범 이후 전체 제주도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4년 복지예산은 제주도 전체 예산의 20.98%를 차지했는데 2015년 18.88%, 2016년 17.89%로 해마다 복지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 중에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복지예산의 증가는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제주의 복지예산은 전국의 31.65%(2014년 기준)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전국 평균 수준 정도로는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에 교통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인구 증가와 차량 급증으로 인해 제주의 교통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도심지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새로운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우선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차고지증명제의 조속한 시행, 이면도로의 계속적인 주차단속으로 도심지에서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최근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조기도입을 통해 교통 혼잡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행하는 등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1일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에서 발표한 고고씽 정책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검토해 볼 계획이다.
-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대한민국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관련해서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에 이르는 사람까지 있었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폭염에 대한 전국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폭염도 재난으로 인정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하절기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재난에 무방비 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제주도 에너지상황에 대한 점검과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폭염과 가뭄이 사람뿐 아니라 제주의 1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축·수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 및 모니터링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 공공의료인 축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제주지역 공공의료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투자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공공의료원은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 정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사실 지금처럼 전문 분야별 병·의원의 생겨나고 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은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내 공공의료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투자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신축을 통해 시설이 전면 개선됐고, 심뇌혈관센터와 분만센터가 새롭게 개설됐다. 또 산후조리원이 올해 3월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도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의료원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요양병원 80병상이 올해 10월 개소 예정이고, 병상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이 개소되면 도내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