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은 5일 “이석문 교육행정의 중간 평가인 만큼 제주교육의 현실을 냉철하게 점검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일 시작돼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 뉴스1제주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제주의정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5명의 교육의원들은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견제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임시회에서 운동장 우레탄 트랙 실태 파악을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존 우레탄 트랙 설치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설명한다면.
▶ 기본적으로 운동장 관련 소재 선정은 학교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학교마다 상황이 제각각 다르다. 읍면 학교와 도심 학교가 다르고, 학교에 운동부가 있거나 특히 육상부나 축구부가 있는 경우, 남학교와 여학교, 초·중·고 학교급별, 기존 학교운동장 소재와의 연관성, 인근 주민의 이용 빈도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레탄을 기본적으로 불허할 경우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현장방문을 통해 트랙 소재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서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 2019학년도부터 연합고사가 폐지되고 내신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고교체제개편으로 다양한 학교의 선택을 이끌어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은.
▶ 연합고사가 폐지돼 100% 내신전형이 되었을 때에 현재의 제주시 동지역(도심지) 학생이 평준화지역 고교 입학 비율이 50% 정도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내신 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현 상황에서 100% 내신 전형이 될 경우 읍면의 우수 학생들이 더 제주시 동지역으로 유입될 기회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경쟁은 더 치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현재 동지역 중학교별 연합고사 성적의 편차를 감안한다면 일부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공감을 얻는 과정도 소홀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고교체제를 만들겠다는 구호 역시 예술학급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상황이다.
- 제주 이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도까지 제주지역 초등학생이 4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학생 급증으로 과밀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학교 부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 인구가 늘어나고 공동주택 건립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교실을 증축해야 할 상황이어서 교육재정을 상당히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교실 증축 유발요인에 대한 책임까지 고스란히 교육당국이 안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 학교 신설 부지를 물색해 봐도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매년 학교 한쪽에서 교실 증축 공사로 대체되고 있다. 결국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5층까지 올라간 상황이어서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록 열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고 도와 의회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토지 물색에서부터 공동주택 건립 허가에 이르기까지 공조체제를 이뤄야 할 것이다. 교실증축 유발요인에 대해 제주도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함께 하면서 학교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임시회에서 소관 분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그 이유와 점검 계획 등을 말한다면.
▶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오는 10월에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전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육감의 공약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 가령 누리과정이나 우레탄 트랙, 학교 신설사업 등에 대한 감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