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5일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샅샅이 보겠다”고 피력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 2일 시작돼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의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 뉴스1제주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위원장은 또 “감귤 및 밭작물, 수산, 경제산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도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미미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제주도가 감귤혁신계획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감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품질 감귤 생산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도 높은 감귤은 반드시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 품질 좋은 감귤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생산 농가에게 최저가격이 보장돼야 하고, 생산농가에게는 고품질 감귤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간다면 FTA(자유무역협정) 등 외국산 수입 과일과의 경쟁력 확보와 제주의 1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2016년산 노지감귤 2차(8월) 관측조사 결과를 보면 1차(5월·개화기) 조사 때 보다 11.4%가 감소한 54만4000톤을 예상하고 있다. 당도는 전년보다 1.7브릭스 상승한 8브릭스로 품질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 남은 기간 철저한 품질관리로 좋은 가격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 최근 제주도가 폐원지에 태양광사업을 하면 감귤 농사보다 2.6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공모에 나섰고, 이 같은 수익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대책 등을 밝힌다면.
▶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감귤 유통량 조절 등의 긍정적인 요소는 인정하나 제주도정의 무리한 사업계획 추진과 장밋빛 전망 제시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제주도정 스스로 농가들과 지역 관련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의 신뢰 부재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우선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감귤 농가를 현혹해 참여 농가 모집했다는 것이다. 통상 타 지방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한 토지 임대료는 1MW당 10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제주도정의 정책은 토지 임대료로 1MW당 6000만원 수익을 20년 동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타 지방에 비해 6배나 많은 토지 임대료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제주도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한전산하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같은 도내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농가의 신청사업 부지가 계통연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태양광발전사업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내 전력계통 연계는 성산, 한림, 표선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연계를 위한 한계 접속 용량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참여 농가와 사업자를 연계하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를 알선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책 수립에 대한 책임 회피하는 등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 제주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돼지열병 사태에서 보다시피 아마추어적인 방역체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제주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제주의 청정 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 우선 모니터링 검사에 따른 기본적인 격리만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게 된 계기가 전염성이 없다고 하지만 백신주(롬주·백신에 의한 발병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백신주 돼지의 도태 등을 포함하는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특히 간이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확진이 이뤄지기 전까지 출하와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 마취제 부족으로 살처분 초동조치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필수 동물의약품의 준비를 의무화하고, 가축사육 중심지에 도축장이 위치해 방역대내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매몰지 후보지를 지정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매몰후보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재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다양한 기금이 조례에 근거해 조성되고 있지만 일부는 제대로 출연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도 낳고 있다. 때문에 기금 통합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개별 조례에 근거해 조성되고 있는 기금들이 제대로 모이고, 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복안이 있다면.
▶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442억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1212억원), 밭작물수급안정기금(41억원),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30억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35억원) 등 총 5개 기금이고, 조성액은 1760억원이다. 현재 조성되는 있는 각종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성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조성한 금액도 차이가 있고, 기금의 목적과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통합이 필요한 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한다. 무엇보다도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사용 목적, 재원 조성의 적정성과 배분의 문제 등 합리적인 방안과 함께 조례의 부합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