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 갖는다…고용부 업무협약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권한을 위임받는다.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근로감독관 인력의 상당 부분이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