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법원 김정숙 수석부장판사와 김희진 부장판사, 이동호 부장판사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친절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회원 135명 가운데 81명이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평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세 판사는 이번 평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에게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다만 일부 판사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단으로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는 고압적인 말투나 반말투의 진행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담긴 '2022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한 상태다.
나인수 제주지방변회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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