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갈등 해법을 찾자] 2. 잇따르는 중국인 강력범죄
외사 전담기구·인력 확보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편집자 주] 제주지역에서 중국계 자본 진출 확대와 함께 중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제주도민과의 갈등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난개발의 중심에 중국계 자본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중국인이 사들인 상가의 임대료 폭증으로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지는데다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내 중국계 자본 유입과 강력범죄 증가가 낳는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로 인한 강력범죄도 덩달아 늘어나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에 의해 식당 여주인이 집단 폭행을 당한데 이어 성당 살인 사건까지 터지자 아예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무사증 폐지가 강력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살인·집단폭행·뺑소니·성추행 등…중국인 범죄 다양화·흉포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성당에서 중국인 첸씨(50)가 기도 중이던 김모씨(61·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중국제 신발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발생 7시간 만에 첸씨를 붙잡았다.
첸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전 부인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는데 성당에 여자가 있어 순간 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경찰은 여성 혐오에 의한 묻지마 살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에서 중국인이 살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30일에도 중국인 쉬모씨(34)가 제주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 여성 A씨(24)를 살해한 뒤 서귀포 임야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4개월 뒤에야 한 도민이 A씨의 사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제주에서 태연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쉬씨는 지난 5월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달 26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살인뿐 아니라 폭행과 뺑소니, 성추행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9일 밤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 천모씨(37) 등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업주 안모씨(53·여)를 집단 폭행하고 시비를 말리던 식당 손님 정모씨(28) 등 3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한 안씨는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관광객 8명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 4월 28일 새벽에는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주모씨(27)가 제주시 연동 주택가에서 정모씨(31)를 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4개월 뒤인 지난 5일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같은 달 19일에는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검색대에서 중국인 장모씨(41)가 보안 검색을 받던 중 보안검색요원(24·여)의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당시 장씨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인 범죄 느는데 외사기구·전담인력 제자리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범죄를 놓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02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제도(30일간 무비자 체류)를 도입한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2011년 15만3862명에서 2015년 62만972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무사증 입국자 가운데 99%인 62만3561명이 중국인이었다.
올 들어서도 7월 기준 제주지역 무비자 중국인은 전체 입국자 54만8205명 가운데 99.4%인 54만4775명인 것으로 집계돼 무비자 입국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불법체류자 수도 2011년 282명에서 2015년 435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적발 실적이 미비해 최근 5년간 누적 불법체류자는 5676명에 이른다. 올 한해만 불법체류자가 6000여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누적 불법체류자가 1만 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도 2011년 121명에서 2015년 39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7월 기준 347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218명)에 비해 59.2%나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이 240명으로 69.2%를 차지했다.
중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서는 무사증 폐지 서명운동이 진행돼 하루 만에 목표치인 1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무사증 제도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명에 동참한 누리꾼들은 “최소한 살인사건은 막아야지 않을까”, “무사증으로 인해 제주도의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자국민 보호정책이 미개한 수준이다”, “내 고향 제주에서 이방인을 무서워해야 한다니!”, “불안해서 제주에서 못 살겠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의 범법행위로 인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면 향후 경제적 타격 등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폐지보다는 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에 사는 김수민씨(34·여)는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인 범죄가 터지면서 치안이 염려됐는데 결국엔 신제주에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게 됐다”며 “결국 무사증 제도 부작용을 방치해 놨기 때문에 터질 게 터진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서 제주가 안전해지면 좋겠지만 과연 그게 답일지는 의문이다. 신제주 상권 이용객 대부분이 중국인인데 무조건 막았다간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일단은 치안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동안 급증하는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에 발맞춰 범죄 예방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신설과 고작 8명뿐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인력 충원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으나 매번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다.
◇ 부랴부랴 대책 마련 나선 관계기관…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제주 성당 살인 사건으로 중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도와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소 등은 부랴부랴 19일 비상회의를 열고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우선적으로 외사 범죄에 대한 기구와 전문 수사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전문적인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더불어 정부 차원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 제도 운영 내용을 두루 파악하고 이것이 관광·경제·외교에 미치는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부터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이제라도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한 외사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악용되고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도민과 누리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광객 늘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