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 '3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다. 그런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2019년 출범 이후 4년간 '편한교복' 정책권고 이외의 성과가 없는데다 곧 출범할 '미래교육소통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교육청은 제3기 제주교육공론화위위원회를 구성하고, 17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제3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김광수 교육감이 위촉한 7명과 공모를 통해 위촉한 8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근거해 2019년 4월 처음으로 구성됐다.
지난 1기와 2기의 운영 성과는 미흡하다. 2019년 8월 도내 중·고등학교 교복개선을 위해 '편안한 교복' 정책권고안을 당시 이석문 제주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이 전부다.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비교적 쉽게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었다.
반면 2020년 1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모형'에 대해 논의했지만, 제주외고 학부모와 제주고 총동창회 등의 반발과 청구권자 자격 논란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21년 8월 공론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에는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회의도 열지 못한 채 2기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500명 이상 청원이 있어야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며 "지난해 6월 교육감이 직접 의제를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제 선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출범할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역시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제주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제주도교육감에 제안할 수 있어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교육소통위원회는 교육현안에 대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공론화위원회는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역할 중복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운영 근거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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