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베트남인 12명 제주 밖으로 빼내려던 일당 징역형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 베트남인 C 씨, 선장 D 씨 등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C 씨는 전남에 있는 B 씨에게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