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지역 기자단과 간담회서 피력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초청 강연에 앞서 가진 제주지역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민주공화국에 대한 통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 중요한 권한을 근본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내년 대선 출마와 관련 “내년은 대한민국의 흥망이 달린 기로이고, 중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정치질서를 민주공화국에 맞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대선에 참여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견해는.
▶지금 논의의 중심이 최순실을 비난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주인이 바뀐 가방을 개한테 던져주었는데 개가 그 가방을 물어뜯었다고 해서 개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민주공화국에 대한 통치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근본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치 권한을 위임한 것은 분명히 대통령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민주주의가 뭔지 한 수만 가르쳐주고 싶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신이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의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내년은 대한민국의 흥망이 달린 기로이고, 중요한 시점이다.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질서를 민주공화국에 맞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떤 형태이든 참여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게 대선 경선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제시해야 하기에 준비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공개적으로 입장 밝힐 예정이다. 가급적이면 연말내로 하려고 한다.
- 현재 지지율이 5~6% 정도인데 향상 방안은 있는지.
▶정치인들이 객관식 답안을 내놓고 국민들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치의 시대는 끝이 났다. 대중들끼리 수평적 연대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도 그에 걸맞은 성과가 없으면 국민들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충분히 증명이 됐다. 저도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행률 96%로 전국 지자체장 가운데 1,2등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당내 세력이 없는데도 대선 잠재 후보들의 사이에서 지지율이 5%를 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보듯이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견해는.
▶지나친 보복행위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데 국가 정책에 반대한 국민에게 국민의 대리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가의 의지대로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한데 대해 억울함을 표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주권주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본다. 민주공화국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