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대란, 기로에 선 제주] 2. 년 평균 2만톤 수거만 '하세월'
[편집자 주] 제주도의 '쓰레기대란'이 눈앞에 닥쳤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쓰레기를 처리할 인프라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뉴스1제주는 제주가 직면한 '쓰레기대란'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 개선점을 7회에 걸쳐 살펴본다.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라던데…"
10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휴가차 제주를 찾은 김정민씨(33·서울) 부부는 이 일대를 돌며 연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까지 28km에 이르는 해안도로 곳곳이 온갖 쓰레기로 뒤범벅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 뒤에는 해류를 타고 떠내려 온 국내·외 생활쓰레기와 폐스티로폼, 나뭇가지, 수초 등이 어지럽게 엉켜있었다.
김씨는 "갈라진 돌 틈새마다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여기저기 중국·일본어가 적힌 쓰레기도 보인다"며 "쓰레기 보러 제주에 온 건 아닌데…"라며 안타까운 웃음을 지었다.
인근 상인들도 행여 소문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태풍 때문"이라고 둘러대긴 하지만 사실상 사계절 내내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녕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55)는 "요즘 들어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이 나뒹굴면서 경관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혹시나 SNS 등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아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매년 20억 투입해 9000t 수거…절반 이상은 '그대로'
전국 해양면적의 24.4%를 차지하는 제주도는 해류나 조류, 계절풍 등의 영향을 수시로 받는 해양쓰레기 취약지역이다.
최근 5년간 제주 연안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2년 9654t, 2013년 8281t, 2014년 7250t, 2015년 1만4475t(괭생이 모자반 유입 영향), 올해 10월 말 기준 6560t 등으로, 매년 9000여t 정도가 수거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2012년 16억400만원, 2013년 23억3300만원, 2014년 19억2800만원, 2015년 25억9900만원, 올해 10월 말 기준 35억7000만원 등으로, 연 평균 20억에 달하고 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가 연간 약 2만t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거율은 약 45% 정도. 매해 절반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해안가에 그대로 방치되는 셈이다.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은 태풍, 장마, 기상악화 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 기인 쓰레기(68%·8840t), 해류 또는 어업활동 과정을 통해 제주 해안으로 유입되는 해상 기인 쓰레기(32%·4160t)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의 경우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해양에 유입·배출되면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침적될 경우에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어 이를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가운데 어류 서식처가 쓰레기에 덮여 자원육성이 어려워 지거나, 어망에 쓰레기가 걸려 올라와 분류작업으로 인해 조업이 늦어지고, 생산단가가 올라가는 등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놓고 엇갈린 道·市 행정
현재 제주지역 해양쓰레기는 기간제 인력(공공근로)과 어촌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한 뒤 매립되거나 일부 민간 업체에서 소각되고 있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측은 용량 포화로, 일부 민간 업체들은 염분과 이물질에 따른 기계고장 등을 이유로 해양쓰레기 반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전담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2016년부터 4년간 28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직접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 중 1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초 제주도와 해수부 간 사업 검토 과정에서 최종 무산됐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분리수거를 잘 거치면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서도 충분히 처리될 수 있고, 2019년 완공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시설을 일원화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제주시가 최근 다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
제주시는 앞선 제주도의 사업 취지와 같은 이유로 동부권역에 1곳, 서부권역에 1곳씩 총 2개의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부권역의 경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해양쓰레기 처리시설로 갈음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제주도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하려다 무산된 사업을 제주시가 재추진하면서 다시 국비확보에 나서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자원센터서 해양·생활쓰레기 혼합소각…용량도 늘려야"
앞으로 제주도는 기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해양쓰레기 취약지역에 '해양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안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상시 정화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거와 수거 후 염분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라며 "이 외의 처리과정은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다이옥신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은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연소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해양쓰레기의 경우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연소시설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소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제주 상황에 적용해 보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염분제거시설 등 전처리 시설을 조성,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적절히 혼합해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새누리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현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하루 500t 처리를 목표로 건립되고 있는데, 향후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증가세를 고려하면 현저히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처리용량을 700~800t 규모로 늘려야 한다"며 제주도의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